시행 후 부작용 속출… 서류 조작 등 편법도
정부의 '맞춤형 보육정책'이 시행 1년 만에 실효성 논란으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고 어린이집을 종일반 위주로 운영할 뜻을 밝혔다.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수요에 따라 달리해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0~2세(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맞벌이 가구 등은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으로, 외벌이 가구 등은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종일반 모범운영 사례 공모전' 등 모범적인 종일반 운영 모델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며 맞춤형 보육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힘썼다.
하지만 복지부의 취지와 달리 맞춤형 보육정책은 시행 전부터 삐걱거렸다.
정부 지원금이 사실상 줄어드는 것에 반발한 어린이집단체들이 임시업무정지 등의 형태로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 아이를 종일반에 보낼 수 없게 된 전업주부들 역시 어린이집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받는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정책 시행 후에도 우려했던 부작용들이 속속 발생하며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맞춤형 보육 시행 후 초기에 어린이집이 부당하게 아동의 입소를 거부하고 퇴소를 요구하는 혼란이 벌어졌다.
또 종일반 증빙 서류 조작, 바우처 사용 강요,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장 등 편법마저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에 보육현장에서 맞춤형 보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그간의 노력에도 복지부의 맞춤형 보육정챙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