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우병우 '국정농단' 재판 계속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의 심리가 3일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7명의 심리가 모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건인 만큼 이날 오전 오후에 걸쳐 재판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오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범행으로 국민들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며 이들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을 받고 있다.
오후에는 같은 법정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 4명의 결심 공판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이들 7명이 모두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만큼 선고를 같은 날 진행할 계획이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돼 이르면 이달 안에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도 잇따라 열린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재판에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삼성의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경위를 묻는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현 장관 직무대행)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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