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목표는 '유전무죄' 없애는 것"
이 총리는 2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법무부는 검찰의 일부인 것 같은 모습에서 탈피해 인권옹호기관 등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겠다"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전무죄 그런 말이 다시는 안 나오게 하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 총리는 내각 구성과 관련해 "검증 기준에 맞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서 늦어지고 있다"며 "아주 오래전, 수 십 년 전의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역량을 쌓았는데 어떤 자리에 그 역량이 필요하다면 실수를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 5대 원칙과 관련해 "이번 인사 이후에는 여·야가 합의해 만들기로 한 기준이 적용되길 바란다. 현실도 고려하고, 국민의 성숙한 눈높이에도 근접한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또 이 총리는 '책임총리'의 정의에 대해 "제 할 일을 하고 책임 있게 정부를 끌어가는 총리가 책임총리라고 생각한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것. 내각이 해야 할 일을 책임 있게 완수하는 게 책임총리"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통령과의 첫 회의에서 '주례보고'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주례회동'으로 바꾸라 하셨다. 책임총리에 대한 의지를 실감했다. 비교적 대등하게 얘기하자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이 총리는 방송을 통해 여러 사회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선 개헌문제와 관련해서는 "개헌에 대비하고 국회에 응할 수 있는 체제를 총리실이 갖추겠다는 생각"이라며 "권력이 집중된 상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입법과 행정권력의 분립, 대통령과 내각의 어느 정도 권력분립 등 넓은 의미에서 권력분산을 도모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이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구조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들어갔다. 일자리의 많은 부분은 중소기업이 만들고 있기에 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민간일자리 창출의 큰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 총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이라는 기조를 한국 정부가 흔들 생각은 없다. 다만, 한국이기에 대화의 끈을 항상 붙잡고 대화를 타진하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풀고 가길 바란다. 한국인들이 정서적으로 수용 못 하는 것을 일본 정부도 인정해야 한다"며 "국가 간 합의를 왜 지키지 않느냐고 일본에서 말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흠결이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총리는 80% 넘는 정부 지지율에 대해 "과분할 정도의 지지율이다. '잘해달라'라는 높은 기대감의 표현일 것"이라며 "당장 모든 걸 해결하기엔 어려운 게 많아서 빨리 안 될 수도 있다. 기다려주는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