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5주택 이상 소유자의 지난달 주택거래량은 작년 동월 대비 7.5% 증가했다.
4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4.4% 증가했고,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거래량은 6.2% 늘었다.
반면 1주택 소유자의 거래량은 1.7% 줄었고, 무주택자 거래량은 6.0%나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을 토대로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는 분위기다.
대선 전후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 과열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6.19대책으로 기존 11.3대책을 한 단계 강화한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취임식을 통해 과열 원인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급 부족이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아직도 이번 과열양상의 원인을 공급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부동산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이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주거안정 정책 방향도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억제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우선 다주택자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갭투자를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임대소득에는 과세하지 않고, 임대주택 등록시 재산세와 양도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도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을 언급했다.
국세청 입장에선 다주택자들의 과세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187만명에 달하는 다주택자 중 실제 소득신고를 한 비율이 2.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