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중단시 2조6천억원 소요… 총리실, 후속조치 진행
건설 찬성시 文정부 '탈원전 정책' 속도 조절 불가피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인다.
공론화는 가칭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공론 조사방식으로 추진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늘 대통령께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방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탈핵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기준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은 28.8%이며, 집행된 공사비용은 1조6,000억원가량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보상비용까지 합할 경우 공사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은 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 방식에 대해 국무회의를 통해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공사 일시중단 시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시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열어 결정하는 순간부터 공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되며, 정부는 공론화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예상했다.
다만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론화 작업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의견이 집약됐다고 홍 실장은 전했다.
다만 위원회는 결정권이 없고, 공론화를 설계하고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해 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 국민적 신뢰가 높은 덕망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론조사 방식설계 등 일체의 기준과 내용을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하며, 충분한 토론 등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관련 문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 운영은 한시적으로, 최대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지만 공론화 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만큼 최대한 기한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90%를 웃도는 공정률을 보이는 신고리3·4호기와 신한울1·2호기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검토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공론화 추진계획과 공론화 위원회 구성 사전준비, 법적 근거 마련 등 다각적 후속조치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작업을 통해 만약 건설 찬성 결과가 나오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