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24일 그동안 해온 북한의 요구를 모아놓은 북한판 남북관계 재정립 요구 1차 종합판으로 평가받는 공개질문장을 발표했다.

북한은 공개질문장에서 △외세공조 배격 및 자주적 남북관계 개선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 △삐라 살포 중지 등 비방·중상 중단 △남북 군사적 충돌 위험 해소 위한 실천 조치 △남북대화에서 북핵 문제 배제 △제재-대화 병행론 철회 △보수정권의 대북정책 청산 조치 실행 △중국식당 집단탈출 여종업원 송환 △민족대회합 개최 등 9개 항의 선행조건을 내세웠다.

이 같은 북한의 입장을 두고 전문가들은 미국과 직접 대화가 어려운 북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 정부를 압박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정세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은 각종 매체와 기구들을 총동원해 한미정상회담에서 뭔가 변화를 끌어내려고 한미동맹 이슈를 부각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지난 9년과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취해온 '선(先) 북핵문제 해결-후(後) 남북관계 개선' 연계론을 포기하고 차별화된 남북관계를 형성하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북한 민화협은 공개질문장에서 "(핵 문제는) 철저히 조미(북미)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핵 문제와 별개의 대북정책을 취하도록 압박한 바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밝히고 있는 '대북제재와 남북대화 병행전략'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공개질문장에서 "남조선 당국은 제재압박과 대화병행 타령이 박근혜 역도의 대결정책보다 더 흉악무도한 반통일정책"이라며 "온 민족의 규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몽유병자의 잠꼬대와 같은 허튼 수작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정치·군사적인 현안을 배제하고 민간교류로부터 남북관계를 재개할 생각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에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부터 이어져 온 민감한 미해결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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