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진행했던 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용역의 핵심 내용이 사실상 경유세 인상으로 정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유차를 많이 운행하는 서민들이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지난해 6월 발족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21일 최종회의를 열고 연구용역안을 최종 검토한 다음 다음달 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용역안은 현재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조정과 관련해 10여개 시나리오별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와 업종별 생산량 변화, 환경피해 및 혼잡비용 변화 등을 분석했다. 분석 기간은 2018년에서 2025년이다.

용역안에 들어있는 전체 시나리오에는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100으로 두고 경유가격은 올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용역안에 따르면 경유가격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에너지 세제개편안이 실질 국내총생산과 민간소비지출, 투자,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부문 생산 활동을 일부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용역안에는 경유의 사회적 비용이 휘발유보다 높음에도 기존의 낮은 세율을 유지하면 소비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기재부는 공청회에서 나오는 내용은 용역 수행기관의 분석 결과일 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세제개편에 반영할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이번 에너지 세제개편 용역안들을 보면 모든 방안이 경유세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재부가 다음 달 말 내놓을 세법개정안이나 별도 발표를 통해서 경유세 인상안을 확정하면 서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 일각에선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유세는 간접세이며, 간접세가 늘어나면 서민들은 상당한 부담을 받게 된다. 한국에서 간접세 차지 비중은 2014년 현재 32.8%다. 15개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평균 26.5%에 비해 6.3%포인트 높다.

사정이 이렇지만 새 정부는 경유세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완전히 중단시키고 이를 통해 임기 안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 수준보다 30% 이상 줄이겠다고 선언했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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