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에 나섰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강화해 민간 보험회사들이 얻는 반사이익을 실손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해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 따른 것으로,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만큼 민간 실손보험료를 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보험금을 지급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이 누린 반사이익이 1조5000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국정기획위는 건강보험 보장을 늘려 민간보험에서 지출하는 보험금을 줄여 그 반사이익만큼 보험료를 내릴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올 하반기부터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올해 하반기에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손 손해율 현황 등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건보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검증에 나선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도 강화된다.

당초 내년에 폐지 예정이었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올해 하반기 중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완전히 금지하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의료보험을 확산해 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관계부처에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과중한 실손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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