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의원은 14일 제27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서울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교 급식 단가의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면서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매년 학교 급식 식품비 인상률에 적절치 못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고, 또한 급식 단가 속에 숨어 있는 인건비로 인해 급식의 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도, 서울시 교육청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비해 학교 급식비를 인상함으로서 급식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홍보하며 잘못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물가상승률이 2.1%일 때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4.7%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해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두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급식단가를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교하는 것보다는, 물가상승률 중에서도 ‘신선식료품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급식단가에 일반물가 상승률이 아닌 신선식료품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급식단가가 식품비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관리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2017년도 초등학교 급식단가 각 내역별 인상비율을 보면 물가상승률이 2.1%일 때 식품비 인상률은 고작 0.85%밖에 안되지만, 인건비는 물가상승률보다 무려 7배나 더 많은 14.04% 인상됐다.

이 의원은 급식단가에서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치의 차원에서 하루 속히 좋은 결론을 내려 주기를 재차 당부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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