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절차 투명하게 공개할 것"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국회 주도로 임기 내 예측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통해 "정치적 이슈에 개헌 논의가 휘둘리지 않도록 국회 개헌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개헌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개헌 내용이나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임기 1년간의 중점과제로 △개헌 △생산적 협치 △민생 중심 입법을 제시했다.
이어 정 의장은 "선거구제와 개헌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개헌의 방향은 한마디로 '분권화'가 될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중앙 권력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수평·수직적 분권이 중심이 되어, 그 권력 구조를 대통령제·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하느냐는 국회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의장은 분권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드러냈다.
그는 "분권이 기본"이라며 "분권 없는 개헌은 오히려 개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판단이다"고 강조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개헌이 어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헌에 따라 방향을 잡으면 된다"고 소신을 전했다.
특히 그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언급하며 "개헌은 여야 문제이기 보다는 의원 300명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려있다"며 "대부분 의원들이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내용에는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을 위해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새정부 초기에 민생·외교·안보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면서 "그러나 국회는 민생 문제는 민생대로 국회가 잘 추진하면서 별도로 개헌은 달리 추진하면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생 챙긴다고 해서 개헌 잘 할 역량 없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에 투트랙 진행시켜야 한다"며 "대통령도 개헌에 대해 이미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개헌의 시기로 지금이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 통해 국회가 먼저 의결하고, 내년 지방선거때 국회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그러나 '의원 특권 내려놓기·불체포 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을 개헌을 통해서 헌법조항에서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은 현재 법 개정으로 치유가 됐다"며 "면책 특권은 그래도 의정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하는데 필요하다는게 중론"이라며 불포함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양당제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인데 지금은 다당제이기에 20대 국회에는 맞지 않은 옷"이라며 "조금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