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원천연구는 미래부, 사업수행 타 부처
미래창조과학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제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주도한다.
대통령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제4차산업혁명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대선공약이었다"며 "주관부처를 놓고 (국정기획자문위) 내부 토론을 벌인 결과 미래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부가 제4차산업혁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 직속 제4차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기초 원천분야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과기부처를 설치한다는 것도 공약이었다"며 "기초 원천연구에 한해 총괄부처가 미래부 과학기술혁신본부"라고 설명했다. 수요 기반 R&D는 관련 부처들이 담당하게 된다.
그는 "부처에 속한 본부는 예산 기능을 갖기 어렵지만 (미래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부에 속해 있음에도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도적으로 권한을 갖도록, 취지에 맞게 권한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같은 내용은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에 있었다"며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R&D 기능 중 기초원천연구만 미래부가 맡도록 하고, 다른 관련 부처는 사업수행기관으로 한다고 정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는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 추가로 받을 미래부 보고 일정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라며 "그 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신설됐다.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과 방송통신, 과학기술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미래부 산하인 창조경제센터가 최순실게이트에 연루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체가 거론됐다.
하지만 오히려 4차산업에 대처할 주무부처가 되면서 위상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