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앞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빈곤층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정책 추진을 위해 앞으로 일부 계층이나 기업들이 납부하는 세금을 올릴 것으로 보여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내정 직후 적극적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 경제정책 방향은 적극적 재정을 앞세워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저소득층 소득 지원엔 최저임금, 육아휴직급여 등 근본적 사회보상체계의 개선까지 포함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재정 확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위기 때 돈을 쓰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국가 부채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지난해 중앙·지방정부 부채인 국가채무(D1)는 638조5000억원이었다. 1년 전에 비해 7.9%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기업이나 일부 계층이 내는 세금을 크게 올릴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고액자산가 과세 강화를 약속했으며, 법인세는 실효세율 인상을 추진한 다음 명목세율 인상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증세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김 부총리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 문 대통령의 공약을 다소 수정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김 부총리의 공공기관 정책 방향은 노동계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갈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전체 규제를 기본적으로 네거티브(법으로 금지할 것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허용) 방식을 도입하고 경제 주체 자율 규제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다.

규제 때문에 활발한 창업이 나타나지 못하고 새 먹거리를 찾지 못하면 고용시장이 더 얼어붙을 수도 있다.

경제계에선 규제 해소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청와대와 경제팀 간 이견 조율, 여야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규제와 관련된 입장을 보면 청와대·여당과 경제팀 간 차이가 있다. 국회가 여소야대인 것도 규제해소 진행의 장애가 될 전망이다.

서비스법, 규제프리존법 등 핵심 규제개혁 법안의 경우 주요 야당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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