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세 이하 어린이의 입원 의료비를 줄여주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보건복지부는 15세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강화 계획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에 따른 조치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어린이가 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에서 입원진료비의 95%를 지원하고, 나머지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초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저조하다 보니 아동 진료비에 대해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어린이병원비연대가 의료패널 2012년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보호자가 민간보험회사에 내는 어린이 보험료는 연간 4조원에 달했다.

따라서 지난해 초부터 가계 부담이 큰 어린이 입원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사항을 연내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지난 2일 열린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어린이 입원비 부담 경감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정부는 저출산을 걱정하며 아이를 낳으라고 독촉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현재 쌓여있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 20조원의 극히 일부만 활용해도 아동 입원비를 국가가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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