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억지력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 확인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3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장관에게 '사드 반입 누락' 진상조사 등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 이해를 구했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답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만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한 장관은 "사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로, 기존 결정을 바꾸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며 한미동맹의 정신으로 해결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매티스 장관은 이를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회담에서 언급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드 부지에 대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번 회담을 하루 앞둔 2일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매티스 장관이 회담에서 보인 반응은 한국에서 사드 논란이 재차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압박하는 모양새만큼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사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신뢰를 표시함으로써 최근 한국내 사드 논란이 양국의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달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이번 사드 논란이 악재가 될 가능성도 한미 양국으로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동맹을 강조해야 하는 시점에서 사드로 인한 파열음이 커지는 것 양국 모두에게 외교적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 건의 외교적 파장은 수습 국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 장관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한 장관은 북한이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경고했다.
또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고집하면 할수록 어려움만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며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