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안보회의서 "北에 군사력 쓸수 있지만 외교·경제 수단 우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는 상상의 문제가 아닌 진짜 문제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한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주제발표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고자 한국과 투명하게(transparently)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시아안보회의를 주최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공개한 매티스 장관 주제발표 전문에는 '투명하게'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매티스 장관이 발표를 하며 초안에 없던 수식어를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둘러싸고 한국에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 파문 등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매티스 장관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제는 한국이 한국민을 방어하기 위해 순수한 방어 무기인 사드를 배치한 게 아니라 북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면서 남중국해 문제를 희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미국은 중국과 협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라고 답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이 사전경고 없이 북한에 대해 선제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군사력보다 외교ㆍ경제적 수단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북한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에 가장 시급하고 위험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남중국해 문제보다 먼저 거론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서 북한이 최우선 순위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실제 매티스 장관은 주제발표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 여러차례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위협"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우리는 중국이 결국은 북한을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인식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의 비핵화는 모든 국가들이 의무를 다해 협력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마침내 그리고 영원히 포기할 때까지 외교와 경제적 제재를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