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국방부가 일부로 보고누락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야3당은 문 대통령에게 냉담한 반응이다.

일부 야당의 중진 의원들은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며, 앞서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사드를 철수하는 것까지 포함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의식한 듯 치열한 안보 정쟁까지 예고하고 있다.  

31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드배치에 가장 반대하고 있는 정의당은 '국방부의 사실 은폐'를 질타하며 이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야3당은 '대통령이 몰랐다'는 사실에 더 무게를 두고 새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민주당ㆍ정의당의 '국방부 때리기'와 야3당의 '대통령 비판'이 충돌하는 양상인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더 놀라운 것은 국방부가 제대로 보고조차 안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과 책임자 규명이 있어야 한다"며 "국제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전날 한창민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매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은 결정을 진행한 책임자, 경위, 밀반입 후 은폐 이유 등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지난 2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구두로 상황을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렇게 중요한 일을 '우리가 구두로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해명할 거라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빨리 사퇴해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낫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30일)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며 "이 발언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정 대행은 "사드 1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고 2기가 이미 들어왔다고 언론보도가 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알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국방부를 다그치고 언론플레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는 "새정부 출범이 이제 20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핵심사안 보고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웃지 못 할 코미디"라며 "대통령이 국가안보 핵심 사안인 사드배치에 대해 스스로 문제제기하는'자해행위'를 하는 형국"이라고도 했다.

한국당의 중진 나경원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4기 추가 반입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미 언론에도 사드 6기가 세트라는 것이 다 보도가 되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의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4기의 추가반입 보고를 두고 청와대가 국방부가 진실 공방을 하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문 대통령) 취임 즉시 (새정부가)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믿고 기대했지만, 안보와 외교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사드 4기 반입은 4월 26일 언론 보도된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닌데 이제와서 호들갑은 무능을 드러낸 것으로 (청와대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회의에서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추가반입 사실을 감췄다면 큰 문제이지만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도 문제"라며 "혹시 이것이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 쏠리는 국민들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좋지 않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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