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 "의도적"이라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고강도 국방개혁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보고누락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으면 '민감한 사안'인 사드 배치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가감없이 보고하는 게 맞지만 청와대가 직접 문제를 지적하기 전까지 숨겼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진상이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 새 정부 초기 국정의 큰 방향을 좌우할 수 있을 만한 대형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관련자들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이슈가 국가 안보 등 기밀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대상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허위 보고냐, 누락이냐의 부분은 의도성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며 "조사 중인만큼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사드 배치 초기부터 이 문제에 관여해 온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인물들은 조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기밀 보고서 보고 과정에서 결재 라인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에 한 장관이 포함돼있는 만큼 그는 조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의용 안보실장 취임 전 자리를 지켰던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모든 군사업무를 비밀리에 진행하는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국방개혁'의 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드배치 과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헤치면서 박근혜 정부의 안보라인에 대해 문책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국회 청문회와 정상회담의 지렛대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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