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서도 보고되지 않아… "매우 충격"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발사계획)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3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정 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또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 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발사대 4기는 박근혜 정부 때 국내에 반입돼 성주가 아닌 다른 군 기지에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국정기획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반입 현황이 전혀 보고되지 않아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을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는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가 들어온 것으로만 알려졌고, 정의용 실장 보고 전까지 대통령께서 추가반입 사실을 공식 보고받은 바 없다"며 "사드는 중요한 국가적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발사대 4기 축 반입에 대해 정확한 진상이나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진상조사 지시는 사드배치 주체인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내려졌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내부에 있는 상황부터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민정수석실과 안보실 두 곳에서 공동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