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25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인사, 안보 문제를 비판하며 파상 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의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인기영합적인 정책보다 민생을 챙기라"며 "어려운 서민경제와 민생 현안을 뒤로 한 채 정치적 이슈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3일 문 대통령이 '5호 업무지시'로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4대강 흔적 지우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봄철 가뭄대책부터 철저히 하라"며 "일부 수문을 상시 개방해서 녹조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뭄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문 대통령의 '2호 업무지시'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로드맵도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독선적으로 중단하고 비트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고 싶다"며 "이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사드 배치에 대해 표결 없는 정치적 논의를 검토한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변칙적 국회 논의로 절차적 정당성을 거쳤다고 변명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권한대행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 문 대통령이 교육분야 '업무지시 2호'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를 지시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많은 정책적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을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욱 의원도 청와대 인선과 관련해 "주요 요직에는 본인 측근 아니면 호남 출신만 중용한다"며 "코드인사의 본색"이라고 비판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즉흥적 인기영합적 정책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면 직·간접적 손실이 6조 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백지화 추진은 반드시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19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협치 가능성을 타진한 지 일주일도 안 돼 한국당 의원들이 전면적으로 대여공세에 나서면서 앞으로 줄줄이 예상되어 있는 내각 인사청문회에 빨간불이 켜졌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