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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국 부활... 4대 그룹 더 엄격히 보겠다"김상조 후보자 "전속고발권, 현행대로는 안 갈 것
곽호성 기자  |  lucky@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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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8  15: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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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현재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확대해서 경제 분석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조사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기업집단국으로 부를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조사국은 과거 공정위 조직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 조사했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설치된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나 대기업들의 반발 때문에 2005년 폐지됐다.

김 후보자는 ‘조사국’을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국 조직’으로 공식화했다. 다만 구체적 조사 대상과 기능에 대해서는 상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기업집단과는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다.

김 후보자는 “기업집단국은 경제분석 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는 기능을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 등과 신중하게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는데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현행대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김 후보자는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하는 행정 규율, 이해당사자들이 하는 민사 규율, 검찰 등 형사적 규율을 조화롭게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속고발권을 푼다면 어디까지 풀지 전체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에서 TF(태스크포스) 구성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법을 재개정할 부분은 재개정하고 공정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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