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인천·대전·전북·울산·충북 정규직 전환 준비
재정문제 고려해 '기준인건비제'부터 손질해야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추진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 기조에 맞춰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데 속속 동참하고 있다.
다만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인건비 총액을 제한하는 기준인건비제를 손질해야 정규직화가 가능하다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앞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왔던 대구시와 광주시는 올해 안으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할 방침이다.
먼저 대구시는 올해 안으로 본청을 포함한 산하 공기업에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반기에 대구시설공단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135명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내년 말까지 자회사 설립 등으로 본청,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산하기관에서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 580여 명도 단계로 정규직한다.
광주시도 올해 안에 비정규직 696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북도와 충남도는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산하 출자·출연기관 30곳 비정규직을 단계별로 정규직으로 만들고, 충남도는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150여 명을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바꿀 계획이다.
당장 정규직을 전환에 돌입하지 않는 지자체들도 정부 기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정규직 전환 준비에 들어간다.
세종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인원 파악, 일자리위원회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 여부 등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TF를 구성한다.
인천시는 다음 달 중 정부 기준인건비 규모가 나오면 수요 조사를 거쳐 비정규직 436명 가운데 정규직 전환 규모를 확정하고,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 편입해 정규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전시는 본청 각 부서, 5개 구청, 산하 공사·공단 등에 정확한 비정규직 인원을 파악 중이어서 아직 세부 방침은 정하지 않았으나 정부 정책에 맞출 계획이다.
전북도도 본청과 10여 개 산하기관 비정규직 810여 명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울산시는 정부에서 정규직화를 위한 방침을 정한 뒤 법령이나 지침이 내려오면 로드맵을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기간제 근로자 12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충북도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 규모 등을 따져보고 종합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각 지자체들은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정부 방침에 발을 맞추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행 기준인건비제를 상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제에 묶여 있는데 정규직 전환을 하려면 정부가 기준인건비를 대폭 올려주거나 폐지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체 재정 지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단기 기간제 근로자까지 정규직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원도 관계자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판단하고 기간제 경력이 2년이 넘긴 계약직 근로자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바꿔 정규직화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정부 방침에는 공감하나 단기 기간제 근로자까지 정규직화하는 것은 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정규직화 될 비정규직 범위나 무기계약직의 대우 등과 관련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