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중지권 도입·탈북자 보로금 인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이번 선거는 대내외적 안보·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관련부처는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을 비롯한 각종 선거범죄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황 대행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외교안보당국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군사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해 북핵 도발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서 황 권한대행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2건 등 44건이 심의 의결됐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파는 등 불완전 판매를 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보로금(報勞金) 지급액을 대폭 인상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보로금의 지급 한도는 2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보로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처럼 투자 위험이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금융상품에 대해 판매를 직권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 판매금지명령제'를 도입했다.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세라믹 등 비금속 물질도 탐지 가능한 원형검색장비를 사용해 보안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한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도 도입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정원을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등 53명으로 하고, 관련 지자체에 지원·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가 조사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정례적인 국무회의는 이날 끝이 나지만, 외교·안보 사항 등 시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황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수도 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