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위반 中기업 조치 보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의 평화 해결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할 때 협상에 나설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새 대북정책은 북핵에 대한 '첫 번째 접근법'이며, 여전히 다른 옵션도 살아있다고 경고했다.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민주주의방어재단(FDD)이 마련한 북핵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 핵 문제의 평화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정책 '최대의 압박과 관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턴 차관보 대행은 "트럼프 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분명히 다르다"면서 "타이밍과 우선순위, 긴급성, 그리고 노력에 쏟아붓는 자원 측면에서 (오바마 정부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는 북핵 문제를 국가안보의 최우선 순위로 뒀고,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공격'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정부는 '(대북) 압박의 폭발'(burst of pressure)을 만들기 내기 위해 국제 공조를 최대한 활용하고, 모든 수단을 단기간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 대북정책은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접근법이며, 우리는 아무것도 테이블 아래에 내려놓지 않았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은 북한 문제에 상당히 진지한 것이며, 진전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트럼프 정부가 경제·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뒀지만,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약속이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했다.
손턴 대행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미국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중국이 조치하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행동하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북 성주 골프장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해 "수일 내로 사드는 가동될 것"이라며 "사드가 한국 방어를 넘어 뭔가를 겨냥하고 있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