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27일 각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이 성장보다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5회 경총포럼에서 각 대선 후보가 쏟아내는 일자리 정책 공약에 대해 “세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성장 없는 분배는 파이를 줄이고 무임승차를 부추겨 다 같이 빈곤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나 사회통합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며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최우선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열악한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기회를 경쟁국에 모두 내어줄 수밖에 없다”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패러다임의 경우 제한하는 부분만 남기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기업 활동을 얽맨 수많은 규제부터 완화하고 규제비용총량제,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입법과 정책적 지원도 해야한다”며 “영리병원 설립 금지, 원격의료 제한 등 의료 분야의 규제만 철폐하더라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높은 사교육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 청년실업률이 올라가고 사회불안마저 고조되고 있다”며 “교육체계의 전면적 개혁 없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난제를 풀어내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새 정부는 우리의 미래가 교육개혁의 성패에 달려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부실한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개혁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