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후보 대부분 "차기 정부서도 가져간다"
주거관련 시민단체들은 뉴스테이가 국민 주거안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후보들은 뉴스테이를 계속 가져갈 계획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9개 단지 9208세대의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5월에는 서울대림 뉴스테이 293호를 비롯해 △용인삼가 1950호 △대구산단 1038호 △김포한강 1770호가 예정됐다.
또 6월에는 시흥장현 651호와 △광주효천 615호 △서울개봉 1089호 △서울독산 1065호 △서울문래 737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전체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 물량은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한 2만2000호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가까워 오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거정책 중 하나였던 뉴스테이의 운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뉴스테이를 새로운 수익 수단으로 삼으며 적극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뉴스테이 정책이 처음 도입된 이후 올해 3년차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일반공급분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매년 4대 1을 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인식도 좋아지고 있어 지난해 하반기 국토부가 조사한 '뉴스테이정책 인식조사'에서 인지도 49.8%와 호감도 45.4%로 전년 대비 각각 21.6%포인트와 10.3%포인트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뉴스테이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도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을 비롯한 주거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뉴스테이 폐지 공약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시민단체들은 뉴스테이 공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임대주택 정책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 다수의 주거안정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주요 대선후보들은 대부분 뉴스테이를 차기정부까지 가져갈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은 뉴스테이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일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뉴스테이를 폐지하거나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80% 이하로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