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14회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6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3개 복지사업이 해당된다.

시에서는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수급자격 및 관리를 위해 24개 기관과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등 71종의 소득, 재산정보를 받아 이를 참고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확인 조사결과 급여감소 및 자격변동이 예상되는 가구는 소명과정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2017년도 상반기 확인조사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중지대상자는 긴급지원 등 타서비스로 연계 보호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라며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변동이 있을 시 맞춤형급여 권리구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취약계층 보호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고의 은닉하는 자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중지, 급여 환수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yglee@shinailbo.co.kr

이윤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