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율적 채무조정이 실패하면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을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P플랜은 단기 법정관리제도 중 하나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해 생산과 투자 심리 등의 개선 흐름이 이어지며 실물 부문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리스크가 지속하고 있고 대외통상 현안,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안건인 스타트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스타트업의 투자자금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산업 지방기업 및 해외 인제 유입 분야에 2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하고 사업화 소요기간이 긴 산업 분야도 초기투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펀드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본래 창업 3년 이내 기업에만 정책펀드를 활용해 투자자금을 지원했었다. 이제부터는 바이오 분야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대기업이 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총 4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펀드 추가조성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타트업의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소규모 인수·합병(M&A) 매칭펀드를 통해 스타트업 간 M&A를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코스닥 상장기준을 사업모델과 경쟁력 등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방어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부담도 완화하도록 방안을 만들어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유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분명 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해 경계해야 한다”며 “신중하게 (경제상황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