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담당 법관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사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내 영장전담 판사 중 막내인 강 판사는 지난달 20일 발표된 2017년 법관 정기인사 때 오민석(48·26기)ㆍ권순호(47·26기)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이 강 판사에게 배당된 건 통상의 '무작위 전산배당'에 따랐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담당 판사가 결정되면 재량에 따라 심문 기일을 지정한다.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영장 청구일로부터 통상 이틀 뒤에 심문 기일이 잡힌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흘 뒤인 30일날 심문이 열리는 건데, 검토할 기록이 많기 때문에 기일을 넉넉히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제주 출신의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에서 근무했다. 형사,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하다.

법원 내에서는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며 법리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좌고우면하지 않으면서 균형 감각도 적당히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강 판사는 지난해 8월 인천지법에서 민사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 청사에서 공무원에게 손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80세 노인 A씨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업무로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가 무고죄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 2일 기각했다. 강 판사는 당시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30일 늦은 밤 혹은 31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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