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4월 위기설'이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위기가 발생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4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
실제 한국 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단계적으로 해소되고 있지만 대우조선의 유동성 위기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 불안요인들이 있다.
4월에 예상되는 큰 대외 위험 요인은 미국의 환율보고서다. 미국 재무부는 다음 달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환율조작국을 지정할 수도 있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무시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한국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 중국이 환율조작국 명단에 올라가도 한국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큰 국내 위험요인으로는 대우조선 문제가 남았다. 채권단이 신규자금과 출자전환 등 5조8000억원을 조건부로 지원하기로 결정해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4월 중순 사채권자집회에서 채권단의 채무재조정 방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적 구조조정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선주의 계약 취소 가능성 등으로 대우조선 정상화를 장담할 수 없다.
1344조에 달하는 가계 빚도 경제를 억누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91%가 넘는다.
BIS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0%를 넘으면 소비에 악영향을 주고 80%를 초과하면 성장률을 하락시킬 위험이 커진다고 추정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4월 위기설에 대해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작고, 대우조선의 부도 우려도 지난 23일 정부의 추가지원방안으로 고비를 넘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이슈가 앞으로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조9000억원이라는 대우조선 지원 자금은 넉넉하다고 볼 수 없고, 지원 방향도 명확하지 않다"며 "대우조선의 도산 우려는 앞으로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금융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는 사건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기설은 계속 등장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