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경제위기설 긍·부정요인 혼재…'수출 호조'가 버팀목
4월 경제위기설 긍·부정요인 혼재…'수출 호조'가 버팀목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3.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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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낮아…대우조선은 회생 '갈림길'
▲ 부산항 신항 부두에 접안한 컨테이너선에 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 경제의 '4월 위기설'과 관련해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문제 등 부정적 요인이 산재한 가운데 최근의 수출 호조세가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우리 경제의 '4월 위기설'이 확산한 배경에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원화가치 상승(환율 하락)으로 수출에 큰 타격을 입어 가뜩이나 안 좋은 경기를 더 침체시킬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26일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다음 달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지정 요건을 보면 우리나라가 지정되기가 쉽지 않다.

미국의 교역촉진법에서는 지정 요건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이상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연간 GDP 대비 2% 이상 달러 매수로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이 중 2개에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앞의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다음 달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나머지 요건, 즉 외환시장 개입을 충족시킬 가능성은 작다.

미 재무부가 작년 10월 우리나라가 연간 GDP 대비 1.8% 달러를 순매도했다고 평가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가 1년 사이 달러 순매도에서 달러 순매수로 급격히 태도를 바꿨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4월 위기설을 촉발한 다른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은 결국 58000억원대 추가 지원을 통한 회생과 법적 구조조정의 갈림길에 섰다.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손실을 분담한다면 대우조선에 신규자금 29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추가 경영 정상화 방안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신규자금 지원에는 대우조선에 돈을 빌려준 국책은행, 시중은행과 회사채 채권자가 대출금 29000억원을 주식으로 바꿔주는(출자전환) 등 강도 높은 채무 재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신규자금과 출자전환을 포함하면 모두 58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채무 재조정에 실패할 경우 채권단은 대우조선을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새로운 기업회생 방식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P플랜)에 집어넣기로 했다.

한편, 최근의 수출 호조세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은 지난 2월까지 4개월 연속 늘어났다. 이달에도 20일까지 14.8%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수출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경제에 하방 위험이 발생하지만 수출이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불확실성도 하나씩 해소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 중 하나였던 대통령 탄핵이 결정됐고 5월 대통령 선거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리더십 공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등 정책 당국은 4월 위기설에 대해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위기설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위기설에 대한 민간의 반응도 비슷하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불확실성이 많아 앞으로 전망은 어렵지만 수출 등 실제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고 대외여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위기라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