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리더십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리스크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과 대미·대중 통상 현안이 개선되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내수부진과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청년실업 등에 따른 민생경기의 어려움도 해결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재정 조기 집행과 투자 활성화 대책 등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나 부동산 등 시장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긴급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중국에 편중된 관광시장도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등 총 3750억원의 정책자금과 1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재산세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또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 비자 발급과 제주도 방문을 위한 환승 무비자 입국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할 것”이라며 “개별 관광객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이벤트도 추진해 개별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고용 대책도 보완한다.
유 부총리는 “기존 청년 고용 대책을 체감도 높은 과제 중심으로 보완해서 청년들의 구직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맞춤형 학과 및 해외 취업 지원 등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접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약 청년을 우선 선발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 등 기초 고용질서 위반 시 명단을 공표하고 정부 입찰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표준협약 체결을 확대해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