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중소형화…신규면적 '3년 연속 감소'
도시개발 중소형화…신규면적 '3년 연속 감소'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3.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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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 축소 정책 등 영향
2015년 新구역 수 전년比 7개 늘어지만 면적↓

▲ (자료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개발사업도  주춤해지며서 전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신규 지정되는 구역 면적이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 구역은 30건으로 전년 대비 7개 늘었으나, 면적은 오히려 감소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작년까지 지정된 전국의 도시개발구역 수는 총 418개이며 총면적은 1억4600만㎡로 집계됐다.

총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 290만㎡의 약 50배에 해당한다. 이 중 154개 사업 구역 370만㎡에 대한 사업이 완료됐고 264개(1억900만㎡)는 시행 중이다.

작년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1개다. 신규 구역 수는 2013년 33개에서 2014년 23개로 큰 폭으로 줄었지만 이후 2015년 30개에 이어 올해 또 늘어나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새로 지정된 구역의 면적은 2013년 960만㎡에서 2014년 740만㎡, 2015년 720만㎡, 작년 620만㎡로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이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 정책과 대형 개발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규모가 중소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금으로선 무산됐지만 한때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로 불린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의 한 예다.

작년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경기 양평 삼산지구(16만7000㎡)와 광주 송정지구(28만1000㎡), 수원시 수원역세권2 특별계획구역(3만㎡) 등이다.

전체 도시개발구역을 지역별로 봤을 때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19개로 가장 많았고 충남(52개)과 경남(47개), 경북(4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행주체별로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구역이 231개(55.3%)로 공공사업 187개(44.7%)보다 다소 많았다.

토지를 사들여 진행하는 수용방식은 201개(48.1%)였으며, 개발 후 토지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환지방식은 200개(47.8%), 수용과 환지가 혼합된 혼용방식은 17개(4.1%)로 집계됐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조합 등 주로 민간시행자(146개·73%)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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