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제조업 중 10%만 돌아와도 청년실업이 해소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의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분석 및 유턴 촉진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1만1953개사(2016년 6월말 기준)로 해당 기업이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은 338만428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제조업은 5781개사가 해외에 진출해 현지에서 286만명을 고용한 것으로 추산됐다.

양금승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 해외 현지공장의 10%(587개사, 28만5974명)만 국내로 복귀해도 약 2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이는 국내 청년실업자 46만7000명의 6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턴기업 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실제 국내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나 가동할 예정인 유턴 기업은 30개사에 불과하다고 양 위원은 설명했다.

이들 유턴 기업의 누적 투자는 올해 2월 기준으로 1597억4000만원, 고용 인원은 1783명에 그쳤다.

한경연이 유턴 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행 유턴 지원제도와 인센티브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0%로 나타났다.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23.3%였다.

이들 기업은 국내 복귀 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18.7%) △높은 인건비(17.6%) △자금조달 어려움(16.5%) △세제지원 미흡(12.1%)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6.6% 성장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은 3.3%에 불과했다.

현지시장 진출과 저임활용, 제3국 진출 등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유발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 항목 비중도 2001~2005년 39.8%에서 2011~2016년 74.7%로 늘었다.

양 위원은 “고용창출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업과 수도권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임금수준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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