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에서 재정의 역할과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재정상황과 시스템 및 구조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노원종 중국경제팀 과장은 12일 '중국 경제정책의 특징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국의) 통화정책이 상대적으로 긴축기조 성격이 강해지면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정의 정책 대응여력이 높다는 평가와 함께 성장둔화, 빈부격차 등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시스템의 변화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재정은 공식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반면 재정의 중앙집권화 경향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취약하고 간접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94년 재정개혁 이후 지방정부의 세금관련 권한은 축소된 반면, 지출은 유지되면서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지방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심화된 영향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기구들은 중국이 재정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 및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의 중국 재정정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 및 세출구조를 재정립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입 둔화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여건 악화에 대비한 재정의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 과장은 "앞으로 중국의 재정정책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통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과세기반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사회 빈부격차 등의 갈등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