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외요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다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문제가 불거진 다음 한미 FTA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가 인준되면 전화통화를 한 뒤 3월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만나 양국 간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현재도 실무레벨에서 많은 접촉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한미 FTA가 양쪽에 다 윈윈이라는 점을 설득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4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유 부총리는 "다만 다른 나라를 (지정)하다가 안되면 한국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 또 기준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대미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는 등 선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외환시장을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나오자 유 부총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식으로 환율을 조작하지는 않는다"면서 "환율 결정 주요 요인은 경상수지 폭 보다는 안전자산인지 여부에 있는데 불행히도 원화는 안전자산이 아니라서 세계적으로 무슨 일만 일어나면 미국 달러가 강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게) 요즘 환율 결정 요인이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잇따라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사드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국제기구 등을 통해 대처해야 하지만 지레짐작일 뿐 지금까지는 중국이 그렇다고 한 적이 없다"며 대응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수출은 연간 꾸준한 흐름을 보이면서 하반기에 좀 더 개선되고 내수는 상반기에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정책을 적극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 2.6%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조만간 발표할 민생안정대책의 골자는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소비 여건과 심리 개선이라며 "소비심리 개선을 통해 현실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투자 인센티브 확대 차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의 한시적인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 대응책을 묻자 "경기대책, 성장과 가계소득 증대가 근본 대책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세 수입 예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대비 9조8천억원 초과된 것으로 확정치가 나왔다"면서 "올해는 1월 확정치가 곧 나오는데 (초과세수 규모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 2조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연대보증이 청년층 창업 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유 부총리는 "궁극적으로는 다른 방향의 보증기구를 확대해야겠지만 당장 폐지는 어렵다"면서 "연대보증 자체가 자금에 대한 획득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 게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