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회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재확인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일 오전 9시40분부터 10시35분까지 서울에서 회담을 갖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고위급 만남인 이번 회담은 미국의 아시아 및 한반도, 대북정책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회담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태세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과 영변의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 재가동 등 핵·미사일 고도화를 추구하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올해 5~7월로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 사드의 차질 없는 배치 의지를 재확인하고 세부 일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매티스 장관은 전날 전용기에 동승한 미국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에서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반드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반발에도 한반도 사드배치 방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등의 한반도 정책 방향 설명과 함께 확장억제력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북 선제타격, 김정은 정권 교체, 체제전복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이 발사 준비를 마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면 미국 내 이런 주장은 더욱 확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란이 지난달 29일 테헤란 동쪽 셈난 지역에서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현지시간) 잇달아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이는 북한의 도발 행동에도 강경한 대응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군사적 조치까지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달 상원 군사 청문회에서 “어떤 것도 (논의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측은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의 핵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상시 배치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면서 “전략무기 상시 배치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 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기간 언급했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는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장관은 회담을 마친 후 오전 10시50분께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해 함께 참배 헌화할 계획이다. 이어 매티스 장관은 일본으로 출발한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