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대북 선제타격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대북 선제타격론이 트럼프 대북정책의 기조에 반영된다면 동북아 전체 안보환경에도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에선 북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단순한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으로 고도화됐기 때문에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밥 코커(테네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열린 북핵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며 “현행 대북접근법은 작동하지 않고 있고, 북핵 위협의 시급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접근)를 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예를 들어, 북한 비핵화가 단기적으로 여전히 현실적인 정책 목표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안으로 미국이 ‘비활동적’ 조치 수단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정권교체를 모색하는 정책적 접근을 고려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의 북한 고위급 외교관 탈북은 체제 불안정을 활용해 볼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ICBM을 선제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시설과 주요 미사일 시설이 나날이 고도화되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북핵 문제의 시급성, 위급성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최근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선제타격을 거론했던 강경파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대북 선제타격 옵션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논의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상원 군사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격퇴할 능력을 주한미군이 갖추기 위해 취할 조치를 보고하라’는 군사위 요구에 대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열린 한민구 국방장관과 가진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반드시 격퇴될 것”이라며 “어떤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도 효과적이며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북 선제타격은 곧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행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북한은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곳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놓고 있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수많은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미연합훈련 때 시뮬레이션을 하면 개전 초 최소 60만여명의 사상자가 난다는 결과도 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