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3년 한시로 도입됐던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올해 9월에 만료돼 자동 폐지된다.

 

정부는 이 규제조항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출시 후 15개월 미만인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 37만9500원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제가 사라진다.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액수에 제한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이 특정 단말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액의 지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넓어진다.

 

특히 구형 단말기의 재고를 소진하거나 특정 이통사가 단독으로 출시하는 전략 모델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집중 투입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지원금이 대폭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며 "출시된 지 오래돼 재고를 소진해야 하는 구형 폰이나 이통사나 제조사가 전략적으로 미는 일부 단말기에 보조금이 집중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사는 소비자들의 약 70%는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20% 요금할인을 받는 '약정할인제도'를 선택하므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의 즉각적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출시될 삼성전자 갤럭시S8과 애플 아이폰8 등 고급 스마트폰의 가격이 100만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어서 이를 사려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늘릴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다른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신형 프리미엄 폰의 경우에는 인기가 높기 때문에 대개 보조금을 많이 싣지 않는다. 지금도 단말기가 출시된 후 몇 달 지나서 인기가 식고 나서야 지원금을 올리거나 출고가를 내리는 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은 제조사가 내놓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주는 보조금을 합한 구조이므로 제조사의 전략이나 재원에 따른 변수도 있다"며 "9월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지더라도 당장 큰 변화는 없이 이통사들과 제조업체들 모두 서로 눈치를 볼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