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5월 초 대선 가능성… 검증 등 시간 촉박
박 소장은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본격 심리가 시작되기 전 "재판장인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절차"라면서 "박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3월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의 임기는 이달 말 끝난다. 이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도 3월13일 끝난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재판관 9명이 구성하는 헌재 결정은 1명마다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재판관 1명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단지 한 사람의 공백뿐 아니라 심판 결과를 뒤틀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반드시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사건 접수부터 심리를 이끌어온 박 소장이 퇴임 전 마지막 변론에서 선고의 데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 소장이 선고 시한을 못박은 점에 대해 재판부가 결론이 날 날짜를 언급한 것은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변호사는 "박 소장의 말이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이 언론에 말한 '3월 선고' 발언과 유사하다"며 "헌재가 국회 측 의견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면 심판 절차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지금까지 공정성을 누차 강조해왔고 소장 공석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언급한 것"이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박 소장이 사실상 탄핵심판의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차기 대선 일정을 결정할 중요 변수가 됐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인 4월 말∼5월 초에 이른바 '벚꽃대선'이 치러진다.
인용 결정이 2월말 특검 활동 만료 이전에 이뤄진다면 박 대통령이 소추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대선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2월에 치러진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의 대선시계는 헌법재판소의 구상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5월에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을 준비하는 각 당과 주자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후보자의 정책 토론회는 물론, 공약을 검증하기 위한 시간도 촉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룰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고 다른 당은 경선룰은 커녕 아직 후보군 윤곽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또 대선 출마를 시사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정운찬 전 총리가 어느 당으로 가거나 무소속으로 나올지도 불분명하다.
특히 보수 진영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도 아직 안갯속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에게만 유리한 일정이라고 지적한다. 다른 후발주자들이 따라잡을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각 당에서는 사실상 3월 한달 동안 경선을 치르게 된다"며 "신속하게 경선을 마무리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로 정국이 혼란 속으로 빠지면 민심 역시 요동치게 된다"우려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