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계가 미국의 트럼프노믹스, 사드發 중국의 경제보복 등 국제 정세 변화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를 내세운 대외경제 기조 변화가 국내 산업계의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보복이 노골화되면서 관련 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美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미 수출 손실액 4년간 130.1억달러'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미국의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는 장단기적으로 대미 수출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출기반 중심의 국내 산업계 구조를 고려했을 때 기업들의 매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2일 발표한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동안 대미 수출 손실액 추정치는 130.1억달러에 달한다. 국내 고용 감소분도 12.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중국의 대미 수출량 감소도 국내 산업계에는 치명적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 들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1.5% 감소한다. 2016년 한국의 대중 수출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출액 감소가 18억7000만달러에 이른다.

#수출기반 한국 산업, 미국 압박에 ‘직간접 피해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때부터 미국 밖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내구 소비재를 미국에 대량으로 파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압박했다.

이에 LG전자는 미국 내 생산공장 신설 계획을 밝혔으며, 현대기아차도 향후 5년간 3조6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혔다. 공장신설 등 미국 현지에 대대적인 투자는 자칫 국내 생산 설비 감축 등 기존 국내외 공장에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국내 대표적인 수출형 산업단지로 2000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한 창업산업단지도 우려가 높다.  대미 수출물량이 전체 수출물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현실화 될 경우 자칫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창원상단에는 완제품에 필요한 부속품이나 원료인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많다. 순수 중간재에만 국한하면 대중 수출이 대미 수출보다 더 많다는 것이 창원상공회의소에 설명이다.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11톤에 달하는 한국산 화장품을 수입불허 처리했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중국은 그동안 우회적으로 한국 화장품 산업을 규제해왔지만, 이번 조치는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 외에도 한국산 공기청정기, 비데 양변기까지 줄줄이 수입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도 범위가 확대되며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조수미는 중국 투어 공연을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비자 발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한국 대표 피아니스트 백건우 역시 중국 구이양(貴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이 취소됐다.

중국의 경제보복 여파는 이미 관련 업계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관광업계다. 특히 제주도는 올해 중국 최대 명절 춘제 기간에 전년대비 16.5% 감소한 4만2880여명만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0월 저가 여행 단속의 명분으로 해외 단체 행객들의 20% 축소를 지시했던 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화장품 업계도 신규 브랜드들이 중국 진출의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위생허가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화장품 신규 브랜드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업체들은 대책 없이 경색된 한중관계가 풀리기만을 바라보고 있다.

화장품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한 중소 업체들의 경우 여유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빨리 중국 내 화장품 유통이 열리지 않으면 사업 자체의 위기가 올 수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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