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과 대선주자들은 “민심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반면 보수진영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원이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과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청산돼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며 “특검은 보다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논리를 극복하고 재판을 통해 실체를 입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역시 “필요하다면 더 엄중한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로 특검 수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법이 재벌권력 앞에 굴복했다”며 “법원이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바른정당 등 보수진영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기각으로 특검의 수사가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경총 관계자 역시 “경영계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금번 불구속 결정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펴 법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쪼록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민주노총은 이번 기각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다”며 “사법부가 ‘돈이 실력’임을 입증했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조롱을 받아온 사법부가 자본권력에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며 “사법부에서도 ‘삼성 장학생’들이 맹활약하고 있음이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외신 역시 긴급 뉴스로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 기각을 전하며 분석과 전망을 내놨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이번 결정은 한국의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과 2014년 아버지(이건희 회장)가 심장마비로 움직일 수 없게 된 공백을 메우려는 이 부회장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한국의 정치와 기업 지배층을 흔든 사건이 전환을 맞았다”며 “특검 수사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평가했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