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제성적표, ‘역대 꼴찌’ 수준

3차례 추경 불구 성장률 등 대선 공약의 ‘반 토막’

박근혜 정부 지난 4년간의 경제성적표는 ‘역대 꼴찌’ 수준이다.

정부는 4년 동안 지난 2013년 17조원, 2015년 11조6000억원, 지난해 11조원 등 3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자금을 시중에 풀었다.

“원 없이 돈을 써봤다”고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술회했을 정도로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했던 이명박 정부 수준(추경 2회, 33조원)을 이미 넘어섰다.

한국은행도 총 6회, 연 1.25%포인트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거꾸로 곤두박질쳤다.

첫 해인 2013년 2.9%였던 성장률이 2014년 3.3%로 올랐지만 2015년에는 2.6%로 고꾸라졌고 작년엔 2.5~2.7%로 예상된다. 올해는 정부 목표치도 2.6%이고 민간에선 1%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2.7~2.8%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역대 정권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김대중 정부 5.3%, 노무현 정부 4.5%, 이명박 정부도 3.2%였다.

이런 성장률 수준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4% 성장률의 절반을 조금 웃돈다.

박 대통령은 또 고용률 70% 달성,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약속했었지만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6.3%를 기록했고, 1인당 소득은 2만7000달러 대다.

역대 정권의 1인당 GDP 증가액은 노무현 정부가 9532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김대중 정부 4493달러, 이명박 정부 3981달러, 박근혜 정부(이하 2016년 11월 기준) 1486달러 순이다.

정권 4년차 코스피 상승률도 노무현 정부가 130.69%로 가장 높고 김대중 정부 19.28%, 이명박 정부 5.33%, 박근혜 정부는 –2.2%였다.

반면 가계부채 증가액은 박근혜 정부가 458조원으로 압도적이다.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276조원, 김대중 정부 232조원, 노무현 정부는 213조원 순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 160.2%에서 지난해 6월에는 173.6%로 치솟았다.

추경 카드를 남발하면서 국가부채는 올해 연말이면 약 921조원이 예상된다.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에 국민 ‘혈세’를 쏟아 부었던 이명박 정부도 집권말에 443조원이었고 노무현 정부는 299조원, 김대중 정부는 134조원이었다.

이에 따라 누적 재정적자는 167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는 98조8000억원, 김대중 정부 54조원, 노무현 정부는 10조9000억원에 불과했었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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