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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100만 시대… 무모한 자영업 도전청년실업 최고조… 지난해 실업자 101만2000명
日평균 3000명 자영업 시작… 2000명은 문 닫아
강태현 기자  |  th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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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19: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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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연합뉴스)

청탁금지법 시행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더욱이 역대 최악의 실업난으로 인해 희망을 찾아 개인사업에 뛰어드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어,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받은 자영업 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빚만 늘어

11일 통계청등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소득 증가율은 1.2%로, 임시·일용근로자(5.8%)나 상용근로자(2.1%)보다 훨씬 낮았다.

지난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0.7%를 감안하면 실질 소득은 거의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자영업체의 21.2%는 월 매출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빚은 크게 늘었다.

한은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자영업자 대출액은 작년 9월 말 현재 464조5000억원(차주 수 141만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9개월 동안 사업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이 13.4% 불었고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한 가계대출도 14.0%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인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생계와 직접 관련된 자영업자 대출에는 가수요가 없다"며 "금융위가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와 연착륙 유도를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에 AI까지…얼어붙은 소비

자영업자의 상황이 나빠진 것은 기본적으로 내수가 좋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계는 미약한 소득 증가 등을 고려해 지갑을 닫고 있고 기업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더욱이 자영업자를 둘러싼 악재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상황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선 작년 9월 말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아직 청탁금지법으로 민간소비 위축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앞으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에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이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주장한 것도 음식물, 선물 등의 허용 기준이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최근의 AI 파동은 자영업자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다.

작년 11월 충북 음성 등에서 AI가 발생하자 오리고기를 운영하는 음식점은 매출이 크게 줄었다. 이번 겨울 대표적인 소규모 자영업체인 치킨집에도 AI 파동의 불똥이 튀면서 손님이 대폭 감소했다.

◇최악의 실업난…자영업 선택은 오히려 증가

이같은 상황에서도 역대 최악의 실업난으로 인해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떠나 자영업을 선택하는 인원은 되레 늘어나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101만2000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연간 실업률은 3.7%로 지난 2010년 이후 최고 수치다.

반면, 자영업자 증가세는 매달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8월 7만9000명 늘어난 자영업자는 9월 8만6000명, 10월 12만4000명, 11월 14만1000명 늘어난데 이어 12월에는 15만5000명으로 증가 폭을 더 키웠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이미 하루 평균 3000명이 자영업체를 새로 차렸지만 매일 2000명은 눈물을 머금고 사업을 접었다.

이런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다시 고용사정 악화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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