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구축, 올해부터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시계획정보(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체계는 ‘내 땅’의 도시계획, 개발행위허가 민원, 도시계획 통계 등 도시계획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인터넷 창구이다.

내 땅의 도시계획에서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의 고시문, 지형도면, 고시 이력 등 도시계획정보를 지도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올부터 지구단위계획 규제안내도를 추가로 제공한다.

시는 지난 2015년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를 시행한 이래 지난해 실시간 고시정보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는 등 정부3.0 실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해서도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까지만 해도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각종 서류를 갖춰 관할 구청을 방문 신청했으나 올해부터는 도시계획정보서비스(http://upis.go.kr)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허가증과 준공필증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은 도시계획정보서비스(http://upis.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후 할 수 있다.

서병수 시장은 “개발행위허가의 시스템 관리로 허가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등의 의제 시에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바로 연결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돼 민원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

김삼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