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 결혼하면 세금 100만원 깎아주고 전세자금도 싸게 대출
정부가 내년도 우리 경제가 2.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재정지출 13조원, 정책금융 8조원 등 20조원 이상을 연초 경기보강에 투입한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커플이 결혼하면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시 적용하는 우대금리 수준을 현행 0.5%포인트(p)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민간 경제연구소들보다 높은 2.6%로 예상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췄다.
우선 우리 사회의 당면한 최대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패러다임을 대폭 바꾸기로 했다.
출산에 앞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혼인율 제고를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이는 재혼에도 적용된다.
또 신혼부부가 가장 먼저 부딪치는 전셋집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 연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 현재 연 1.8∼2.4%에서 연 1.6∼2.2%로 금리를 낮춰주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한국산업은행은 20조원 규모의 투융자 프로그램으로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거시경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키로 하고,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총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에 나선다.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3조원) 4월 교부, 재정집행률 1%포인트(p) 제고(3조원), 33개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7조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확대(8조원)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 간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올려서 적용한다.
내년 중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통행료를 50% 한시 감면하는 등 전기차 보급 확대 인프라를 조성하고, 부진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지역별·업종별 영향을 정밀 실태조사한 뒤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연 2.47%에서 2.3%로 낮추고 금융지원 규모는 6조8000억원 확대한다.
부동산 대책은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외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과열 지역을 지정해 전매제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규제를 하고, 거래 위축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건설·청약규제를 완화해 매매거래를 촉진하는 등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행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대기업은 200만→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 저소득 1∼2인 가구 생계급여 확대 등을 포함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7월 발표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와 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3대 과제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며 "경제팀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한국 경제의 더 높은 비상을 준비하고, 경제현장에서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