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교과서, 다음 주 적용여부 발표… ‘1년 유예’ 전망
국정 교과서, 다음 주 적용여부 발표… ‘1년 유예’ 전망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6.12.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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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의견수렴 마무리… 이준식 교육부총리, 27~28일께 발표할 듯

▲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사진=연합뉴스)
국정 역사교과서를 1년 유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총리는 다음 주 중 국정교과서를 학교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국정 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전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역사교사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아왔다.

지난 21일 기준 251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중 내용 관련 의견이 14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탈자 관련 의견이 52건, 이미지 관련 의견이 27건, 비문 지적 10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정 역사교과서는 의견수렴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받아왔다.

국정교과서 시행 초기부터 반대 여론이 우세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교과서 채택에 ‘비선 실세’ 최순실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3일에도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포함한 5명의 교육감은 교육부 앞에서 국정 교과서를 폐기할 것을 주문하며 시위를 벌였다.

야3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가 연합한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도 같은 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 10만1315명의 서명서를 모아 교육부에 전달했다.

거센 반발에 교육부는 최종 의견수렴 시 통상적인 오류 수정·보완과 함께 교과서의 현장적용을 내년 3월1일에서 1년 뒤인 2018년 3월1일로 1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3당과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를 1년 유예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은혜 민주당 의원 측은 “다음 주 이준식 부총리의 발표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시행 연기는 사실상 국정화 철회로 받아들여진다”며 “이는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뜻을 밝혔다.

또 조 교육감은 지난 7일 국정화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행 연기와 함께 국·검정 교과서 혼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역사 과목도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2018년 3월로 1년 미룬다면 그 사이 검정교과서도 새 교육과정에 맞춰 수정 개발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국정교과서도 여러 검정교과서 가운데 하나로 들어와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서 국·검정 혼용안에 대해 “혼용은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국정 교과서 현장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마친 후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교과서를 계획대로 추진할지, 다른 대안이 나올지는 오는 27~28일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