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은 예산성과금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예산성과금의 지급한도를 1명당 3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개정령안에는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예산절약에 기여한 국민에게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따라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예산절약에 기여하면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순실 특검’ 수사·운영 경비로 39억6700만원을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또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유공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거시설, 체육·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다뤘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정부는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협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지역경제를 언급하며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돼 처리되길 바란다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아울러 소관부처에는 국회와 소통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무서운 기세로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황 권한대행은 “살처분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과감한 광역방역조치, 신속한 정보공유, 현장의 책임 있는 대처 등의 원칙에 따라 조기 종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엄중한 상황인식과 사명감을 갖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을 주문하며,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등 미래 준비에도 신경을 쓸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황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처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국무위원들에게는 안보태세 강화, 경제 회생, 민생, 국민안전 등 산적한 과제들을 빈틈없이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