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3년 한시 특별회계를 86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내년 어린이집에 지원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 2조748억원에 4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보육 대란은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1년에 필요한 예산의 42%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예산은 지방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년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교육청들은 우선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액수만큼만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276억원 정도 배정될 것으로 보고 부족분 382억원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지만, 380억원가량 정부에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나머지 예산 마련에 나섰다.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제주도교육청도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가 증액돼 3개월분 114억원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3개월분인 2500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했으나 내년도 인건비와 사업비와 축소 편성하는 등으로 약 3000억원의 예산 부족을 겪고 있다.
이렇듯 교육청들이 누리과정에 부족한 예산을 자채 재원으로 충당하겠다는 뜻을 보이자 일각에서는 학교에 사용해야 할 예산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쓰일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특별회계 신설로 누리과정 문제가 정치적으로는 해결됐으나 재정 측면으로 보면 지방교육재정이 망가졌다”며 “결국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부금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쓰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정부와 국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