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업계에 ‘최순실 게이트’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관세청이 추가 선정하기로 한 서울 시내면세점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5년 주기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 통과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기업 5곳 중 롯데, SK, 신라, 신세계면세점이 그룹차원에서 미르나 K스포츠재단 모금에 참여했다.

이 중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 부활을 계획하고 있던 롯데와 SK는 검찰수사 결과 대가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면세점 특허 재획득 실패로 타격이 예상된다.

신라와 신세계면세점도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을 받은 화장품을 입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이 재벌들의 기금 출연 대가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신규 사업권 선정보다 잘못된 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세점 특허 기간 역시 불안요소다. 정부는 안정적인 면세점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원칙적으로 특허갱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개정안을 당장 처리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여러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개정안에 대해 점검할 사안이 많은 만큼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순실 씨 입김이 면세점에까지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신규 선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며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당장 처리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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