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KTX 100% 운행 지적은 설득력 떨어져
철도노조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사측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 같은 제안이 새로운 국면의 계기가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가 대체인력을 활용한 KTX 100% 운행을 문제 삼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16일 국회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파업 장기화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정식 위원장과 홍영표 위원장은 "오늘로 철도파업이 51일째 접어들며 사상 최장기 파업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민생경제가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며 "양측이 성과연봉제 문제에만 집착해 철도파업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민안전과 민생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고 정부와 노사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위원장은 정부와 철도공사, 철도노조에게 이번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내년 2월까지 성과연봉제 및 임금페널티 시행 한시적 유보 △철도파업 중단 △국회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노사간 대화를 중재 및 내년 2월까지 합의 도출을 제안했다.
철도노조는 이 같은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코레일이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당장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철도파업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중재에 나선 것은 환영한다"며 "노조는 국회의 제안을 존중하고 진지하게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코레일 관계자는 "일단 제안 자료가 나왔으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는 있을 것"이라며 "국감때도 이 같은 내용은 나왔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같은 날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KTX 부실정비' 철도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파업기간 필수유지인력을 통해 56.9% 수준에서 KTX를 운영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사측이 무리하게 100% 운행률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끌어들이고,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노조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여객업무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파업은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만 대체근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필수유지업무 관련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며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철도공사가 대체인력을 활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